복지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복지 멤버십” 도입

포용적 사회보장 정보기반 마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로 구축

식약일보 | 입력 : 2019/04/11 [16:06]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복지 대상자(사람)를 중심에 두고 필요한 정보를 연계ㆍ통합하여 포용적 사회보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구축계획이 담긴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적격 통보(기획재정부, ’18.5월)를 받은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19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2022년 초에 완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날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 발표에 맞추어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사회보장정보원 임희택 원장, 차세대 정보시스템 종합계획(마스터 플랜, ISMP) 사업자가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의 본격 추진을 선포하는 행사도 개최했다.

 

2010년 개통된 지금의 정보시스템(행복e음 등)으로 다양한 복지 급여를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해 왔다.

 

다만, 복지급여 증가로 전산시스템 처리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여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업무를 할 때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정보시스템이 소득보장(공적급여) 업무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보편적 사회보장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민ㆍ관이 협력하는 통합 돌봄 체계(패러다임)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발달하는 기술(인공지능 등)을 반영하기 위해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국민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가칭) 복지멤버십’ 제도를 도입한다.

 

포괄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가칭) 복지 멤버십’의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등록한 사람이 조사에 동의한 가구, 소득, 재산 등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사회보장급여·서비스의 지원기준에 맞추어 정보시스템이 주기적으로 가(假) 판정하게 되고,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업 목록(패키지 구성)은 맞춤형으로 안내하여 신청 받을 계획이다.

 

안내를 받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개선 체감도를 높인다. 윤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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