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용 염료, 2020년부터 식약처 관리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일보 | 입력 : 2019/04/05 [16:5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문신용 염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환경부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한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 관리법’상 ‘위생용품’으로 지정하여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지정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에 대한 영업신고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 등이다.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려는 영업자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시설 등을 갖추고 위생용품 제조업 또는 위생용품수입업의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문신용 염료를 제조하려는 경우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입하려는 경우 지방식약청에 신고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관련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상습·지속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위-반영구화장(permanent make up) △중간·아래-서화문신(영구 문신, tattoo)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에 대해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업계,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60일간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2019년 7월 개정,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체는 전국 약 30개, 시장 규모는 연간 150~200억 수준이며, 문신 이용자수는 100만 명에 도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합동으로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은 식약처에서 관리하기로 결정됐고, 위생용품이나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를 식약처 소관으로 이관됐다.

 

문신용 염료는 인체에 칩습되는 제품으로 미용을 목적으로 하나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보건위생 확보를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중·개인용품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관리된다.

 

현재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문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납, 수은, 안티몬과 같은 중금속과 색소 등 82종의 물질에 대해 함유금지 또는 함량기준을 설정하는 등 기준·규격을 설정해 영업자가 자가 검사 후 시중에 판매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해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인체에 침습되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하여 제품에 들어있는 성분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수입할 경우에는 매 수입시마다 수입신고를 하여 검사를 받은 후 적합한 제품만 통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제조·수입 단계뿐만 아니라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통해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제품(문신용 염료)에 대한 안전관리만을 담당하고 시술행위에 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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