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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3/20 [17:16]
농업인 참여확대 추가지원·제도개선 방안마련, 결의대회 개최 등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

농업인 참여확대 추가지원·제도개선 방안마련, 결의대회 개최 등

식약일보 | 입력 : 2019/03/20 [17:1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19년 55천ha 규모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19.1.22~6.28, 읍면동 사무소 신청) 중이다.

 

농식품부는 금년도 농업인의 논타작물재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 참여 농업인과 지자체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비축미(‘19년 계획물량 35만 톤 중 5만 톤) 인센티브 배정된다. 공공비축물량 35만 톤 중 5만 톤은 사업 참여 농업인에게 ha당 65포대 내외 직접 배정된다.(전체 사업 참여 실적에 따라 배정물량 변동)

 

30만 톤은 시도별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 시 사업 신청실적을 반영하여 사업 참여가 많은 지자체에 배정 물량 확대된다.

 

논콩 전량수매 및 수매가 인상된다. 수매물량을 60천 톤(‘18: 55천 톤)으로 확대해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생산한 논콩은 전량 수매하고, 수매가격은 특등규격을 신설하면서 4,500원/㎏으로 전년(일반콩 대립 1등 기준 4,200원/㎏) 대비 7.1% 인상된다.

 

농협 무이자 자금 및 농기계 지원한다.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농협·축협에 총 3,000억 원 지원(‘18: 2천억 원)→조합원에게 사업 참여 실적에 따라 ha당 영농자재(11만원) 또는 조사료 유통비(22만원) 지원된다.

 

맞춤형 농지 지원(농지은행 비축임대·농지매입) 지원 우대로 지원대상자 선정 시 본인 소유 논 경영면적의 10% 이상 타작물 재배 참여 농업인에게 가점 부여(가점 총 15~20점 중 5~10점)한다.

 

지자체 추가지원 방안은로 농기계임대사업소(주산지일관기계화) 지원된다.

 

타작물 재배 농기계가 추가 필요한 시·군의 공동경영체 등에게 40개소 내외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추가 지원된다.

 

배수사업 참여 필지는 우선적으로 배수로를 정비하고, 사업 참여 우수 시·도는 기본조사면적 우선 배정한다.(‘19년 기본조사 면적 2천ha의 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19년 4,361억 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19년 245억 원)의 ‘20년 신규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된다.

 

RPC 운영자금 1.2조 원 중 4천억 원을 사업 참여 실적에 따라 배정된다.(관할지역 기준 사업면적×ha당 800만원, 무이자)

 

RPC 시설지원 사업(‘19년 143억 원)의 ‘20년 신규 대상 선정 시 시·군별 목표면적 대비 70% 이상 시·군은 우선 선정된다.

 

조사료 대량 수요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촉진비(지원 대상 확대·단가) 인상된다.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 일부 유보 및 혼합건초 현물점검(3.21~) 등 관리 강화된다.

 

아울러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인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대상 농지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시행지침을 18일 개정했다.

 

올해부터 논타작물재배 의무기간이 해제된 농지, 농업인의 신청 누락 등으로 인해 ‘18년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농지를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18년 농식품부 외 지자체가 자체 시행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농지도 ‘19년 정부 사업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3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정부세종컨벤션센터(3층 국제회의장)에서「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관련 단체와 업무협약 행사 및 성공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김종훈 차관보는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도 농업인의 타작물재배 참여가 저조할 경우 쌀값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단체가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최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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