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강화” 필요

‘케어안심주택’ 제공 등 정신질환자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촉구

식약일보 | 입력 : 2019/01/09 [16:27]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관련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안해 관심을 끌었다.

 

남인순 의원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이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의료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서 슬픔에 잠겨 있다”면서 “유족들께서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故 임세원 교수의 유지라고 밝혔다”고 전제하고,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하지만, 사후처벌 강화 못지않게 사전예방이 중요하며, 정신질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사례 관리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피의자 박 모 씨는 조울증 환자로, 2015년 심한 조울증을 앓아 1년 반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으며, 외래진료를 받지 않은 채 지내다 사건 당일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조기진단 및 꾸준한 치료 시 자·타해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정신장애인 범죄율 0.136%는 전체 범죄율 3.93%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정신질환자가 의지할 곳이 병원과 가정뿐이며, 퇴원 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건강과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케어안심주택’ 등 지원 대책을 적극 마련하는 등 커뮤니티케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국내 정신질환자는 387만 6,204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증 정신질환 유병률은 전 인구의 1%로 추정되는데, 2016년 현재 입원 및 입소(7만9,401명)를 제외한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는 43만 4,015명이며, 이 중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등록관리 중인 대상자는 19.07%인 8만 2,776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 중 80.93%인 35만 1,329명은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등록 관리되지 않고 있어 등 관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것”을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지원·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지난해 7월23일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면서 “‘지역사회 치료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속치료관리 필요시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 체계 가동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및 운용 활성화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등 사례관리 강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제고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프라 및 전문 인력 확충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히고, “강화 방안은 나름대로 잘 마련됐지만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고 제도개선 및 2019년도 정부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라며, 이번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과 같은 끔찍한 사고를 방지하기에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하고,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지원 강화 방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선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여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 치료지원을 통해 정신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가족의 적절한 보호와 치료 및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인프라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현재 15개 시군구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실정으로, 모든 시군구에 조속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1인당 담당 환자수가 현재 60~70명으로 과다한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하여 담당 환자수를 29명 수준으로 경감하여 서비스의 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특히 “정신재활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하며, 지방이양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말 현재 시도 정신재활시설은 349개소, 종사자는 1,328명인데, 시도별 편차가 커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서울은 118개소인데, 부산은 13개소, 경남은 4개소, 전남은 3개소에 불과하며, 정신재활시설이 없는 곳이 무려 104개 시·군·구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정신요양시설은 2015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했지만, 정신재활시설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남아있어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해 국비 지원을 하지 않음에 따라, 신축비를 지원함에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의 정신재활시설 확충이 더디고, 지역 불균형 해소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정신재활시설에 대해서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시설 확충 및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복지부장관에게 적극적인 검토의향을 물었다.

 

그리고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2015년 45억 원에서 2016년 42억 7,500만원, 2017년 38억 4,800만원, 2018년 34억 8,4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해왔다”면서 “무엇보다 정신재활시설 미보유 시군구에 시설을 설치하고 신축 지원으로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지원으로 입소·이용자 생활환경 개선 및 재활서비스 기능 강화가 필요해 다행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생활밀착형 SOC사업에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을 포함시켜 2019년도 예산은 105억으로 증액됐다.

 

하지만 정신재활시설이 지방이양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어, 시설 확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욕구 역시 높은 편으로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며, 특히, 정신질환자가 의지할 곳이 병원과 가정뿐이며, 퇴원 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건강과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케어안심주택’ 등 지원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관련 2019년도 예산이 3억4천만 원에 불과하여, 올해 정신질환자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자체 1개소를 선정하여 3억 4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케어안심주택 시범사업의 경우 1개소 1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와 예산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수야당의 반대로 정신질환자를 비롯한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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