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안전의 기본을 탄탄히 하겠습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약일보 | 입력 : 2019/01/04 [15:29]

식약처는 기해년에 다음 네 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새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먹거리 안전의 기본을 탄탄히 하겠습니다.

 

매년 끊이지 않는 학교 식중독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식품안전인증(HACCP) 업체에 대한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제조 공정 관리기록 위변조 방지시스템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수출국 현지실사를 확대하여 꼼꼼하게 점검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입식품이 통관·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이 약·의료기기·생활용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고혈압약 원료 불순물 검출사건을 교훈삼아, 원료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허가 때부터 시험검사를 통해 원료 불순물을 사전에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해외 원료 제조공장에 대해 현지실사와 등록제를 시행하고, 제네릭 의약품이 난립하는 유통구조를 개선하며, 대한민국 약전도 글로벌 수준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의료기기에 주기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검토하는 품목 갱신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기기 허가·유통·사용까지 전주기 관리가 가능하도록 표준코드(UDI) 부착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국가가 보상하는 범위를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하고,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통합 위해성 평가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셋째, 안전에 따뜻함과 소통을 더하겠습니다.

 

그동안 소외되어온 희귀·난치질환자 지원 사업을 본격화하여 한국 희귀필수의약품 센터의 인력과 기능을 확충하고, 의료용 대마와 희소 의료기기의 공급을 지원하겠습니다. 치매치료제와 진단기기 제품화도 적극 돕겠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영세·소규모 어린이집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 관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어르신, 장애인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계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계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잘 살펴서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맞춤형 규제로 혁신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혁신신약과 첨단의료기기에 대한 관리체계를 법제화하여 새로운 제품의 빠른 출시와 치료기회 확대를 돕겠습니다.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여 개발예정 제품이 허가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허가심사 절차도 정비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제도를 활성화하여, 허가요건에 미흡한 경우 민원인에게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알려주는 등 허가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현실로 다가와 있는 룏4차 산업혁명룑에 대응하여 의약품 품질 고도화 시스템 모델(QbD) 개발·보급 등 스마트 제약공장 구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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