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SOC 확충·농가경영안정 지원, 밭작물 육성 등 주요 농정과제 추진동력 확보
내년 농식품부 소관예산 및 기금 14조 6,596억 원 확정생활 SOC 확충·농가경영안정 지원, 밭작물 육성 등 주요 농정과제 추진동력 확보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는 국회 본회의 의결(12.8.)을 거쳐 14조 6,596억 원으로 확정됐다.
`19년 정부 예산안 14조 6,481억 원 대비 115억 원, ’18년 예산(14조 4,996억 원) 대비 1,600억 원(1.1%) 증액된 수준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재해·재난 대비 등 필요한 분야에 재분배하여 내실 있게 보완했다.
최근 쌀값 동향과 국회단계 논의 중인 쌀 목표가격 조정수준 등을 감안, 불용이 예상되는 쌀 변동직불금 3,242억원 감액했다.
이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신규선발 2,000명→1,600), 논 타작물재배지원(6만ha→5.5) 등 총 9개 사업에서 3,453억 원 감액됐다.
변동직불금 등 감액 재원은 농업분야에 전액 재투자했으며, 재해·재난 대비와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생활 SOC 확대했다.
농업인 정책 자금지원, 밭작물 육성, 식품·외식산업 육성 등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40개 사업, 3,568억 원 증액했다.
농특회계 재원없는 이월 해소를 위해 세입을 보강했다. 국회 심의단계에서 전체 예산 규모는 115억 원 증액됐고, 변동직불금 등 조정재원을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함으로써 내실을 기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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