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탈락자 지원 지자체 증가추세

경기 성남시·광명시·군포시·화성시, 서울 서대문구 등

식약일보 | 입력 : 2018/11/06 [15:35]

정부여당이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자유한국당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가운데 조례를 통해 아동수당 탈락자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상정에 따른 질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공약대로 0~5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고 소득하위 90% 아동에게만 지급하는 선별적 방식으로 후퇴했다”고 밝히고 “하지만, 아동수당 10% 선별에 따른 문제점들이 아동수당 시행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특히, 모든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야 함에 따라 절차가 복잡해지고, 제출서류가 늘어나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행정비용도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1월 4일 고위당정청 회의를 통해 소득범위 90%에게만 지급해 왔던 아동수당을 100%까지 확대해 지급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으며, 자유한국당도 11월 2일 기존 입장을 바꿔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아동의 보편적 권리보장이라는 아동수당제도의 원칙을 준수하고, 상위 10% 아동 선별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을 완료하고, 2019년 정부예산안에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1조 9,271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상위 10%를 추가하여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1,224억 4,500만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수당제가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는 선별적 방식으로 후퇴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자체예산으로 아동수당 탈락자와 감액자에 대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1만원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경기도 성남시와 광명시, 군포시, 화성시, 서울시 서대문구 등 5개 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였거나 협의 중에 있으며, 정부와 국회가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보편적 아동수당제도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9월부터 ‘아동수당 플러스’사업을 시행하여 아동수당 탈락자와 감액자에게 각각 10만원과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아동수당 지급자에게 인센티브 1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광명시(아이키움수당)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아동수당 탈락자와 감액자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며, 서울시 서대문구(모두아동수당)와 경기도 군포시(아이수당), 화성시(아동수당투게더)의 경우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남 기자

 

 

 

 

 

 

 

 

1700억 18/11/15 [04:01] 수정 삭제  
  아동수당 상위10프로 걸러네는데 1700억썻다는데 그 세금이면 다주고도 남았겠죠. 시간, 인력,세금낭비한듯요. 이미 서대문구랑 성남시는 100퍼지급해줬다고 들었는데. 하....다른곳은 정책짜고 실행전에 예산, 시뮬레이션 안돌리나봐요 넘 돈아까워요. 1700억은 공중분해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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