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이염·티눈·결막염 등 가벼운질환 동네의원 유리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개선 11월부터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질환 현행 52개에서 100개로 확대

식약일보 | 입력 : 2018/10/31 [16:3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개정하여 약제비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질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질환에 대해 적용하던 것을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을 추가, 100개 질환으로 확대하여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11년 시행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 따라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을 높여 질환 특성에 맞는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가벼운 질환으로 동네의원을 방문하여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도의 시행 결과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질환 확대는 의원의 다빈도 질환과 대한의사협회에서 건의한 질환을 중심으로 의료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개선협의체’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에 따라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써 동네의원 이용이 많은 48개 질환이 추가됐다.

 

아울러, 기존 52개 질환 중 제외되었던 하위질환 중에서 백선증 중 손발톱백선, 만성비염 등 비교적 중증도가 낮은 일부 질환도 추가하여 제도를 보완했다.

 

질환 선정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소분류인 3단(예시: B00)을 기준으로 정했고, 하위 세분류(예시 4단: B00.0~B00.9) 중 중증도가 높은 일부 질환은 제외했다.

 

또한 정밀검사를 요하는 등 불가피하게 의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기준을 두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부 질환의 경우,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6세 미만 소아를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새로 추가되는 질환의 경우 의원에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종합병원에 진료의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간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질환 확대로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의원이 맡고, 대형병원은 중증진료에 집중함으로써 의료기관간 적절한 역할 분담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 활성화와 아울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준영 기자

 

 

 

 

 

 

 

 

 

 

18/11/15 [04:21] 수정 삭제  
  대학병원가려면 소견서 받아가야해서 대학병원갔다가 진료못받고 돌아왔어요. 대학병원에 다른진료받으면서 겸사겸사 다른과간건데...결국 아직도 치료 못받고 있음 다시 원래다니던 안과갔다가 소견서받아서 큰병윈가야하네요. 당장 불편한게 없어서 그냥 있지만 원래다니던 병원에서는 할만큼했고 원인이되는 이물질을 제거해야해야하는데 소견서없다고 진료절차자체를 못받았네요. 다니던병원도 진짜 참좋았는데 맨날파업에 축소운영 경영난...그래서 만일의사태 입원도 안돼서 소견서써줘서 아기는단순감기였는데 대학병원응급실가서 검사받았구요. 정말 최고의 병원인데...소아과산부인과말곤 환자도 별로없던데 다른과도 다훌륭했는데 우리나라 제일의 산부인과인데도 축소운영중. 저는 안과말고 성형외과를 가야하는데 돈되는 미용수술이 아니라 동네성형외과를 갈수도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네요. 그래도, 의료진들 정말 좋은데 제일병원없어질까 걱정됩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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