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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23% 감소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10/18 [12:46]

지자체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23% 감소

식약일보 | 입력 : 2018/10/18 [12:4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2018년 10월 18일(목) 실시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지자체와 노인복지관의 전담인력은 2017년 대비 크게 감소하여 전담인력 1인당 업무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어서 사업의 효율성 또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 공익활동, 시장형, 인력파견형 사업단의 경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수행기관이나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시·군·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과 수행기관 전담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행기관 전담인력의 경우 18년 기준으로 참여노인 153명당 전담인력을 1명씩 배치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지자체,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역문화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다른 기관과 달리 지자체와 노인복지관의 경우 2018년 8월 기준으로 전담인력 수가 17년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경우 2018년 8월 기준으로 전담인력 수가 267명으로 2017년 347명 대비 80명(-23%) 감소한 것에 반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 수는 2018년 8월 기준으로 88,937명으로 2017년 92,379명 대비 3,442명(-3.7%) 감소하였다. 전담인력 감소폭이 참여노인 감소폭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관의 경우 2018년 8월 기준으로 전담인력 수가 561명으로 17년 643명 대비 82명(-12.8%) 감소한 것에 반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 수는 2018년 8월 기준으로 79,517명으로 2017년 73,323명 대비 6,194명(+8.4%) 증가하였다. 전담인력 수가 감소한 반면, 참여노인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자체 및 노인복지관의 경우 전담인력 1명당 담당하는 참여노인 수가 17년 대비 증가함에 따라 전담인력의 업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인력의 잦은 퇴직은 2018년 기준으로 12개월 계약, 임금 월 157만 4천원으로 낮은 급여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현재 지자체 및 노인복지관의 경우 참여노인 수가 감소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참여노인 수 감소 폭 보다 전담인력 급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이명수 위원장은 “전담인력 급감 원인 중 하나는 낮은 임금에 따른 잦은 퇴직이 문제가 되는 관계로 인건비 인상을 적극 검토해야 전담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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