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가지 부당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식약일보 | 입력 : 2018/10/12 [16:0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소비자 보호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에 앞서 식품 표시·광고 대상과 방법 등 세부기준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현행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중 식품 표시광고 내용을 개선·보완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표시·광고 실증제도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범위 △표시·광고 실증자료 범위 및 요건 △표시방법 △표시·광고 심의기준 및 자율심의기구 등록 요건 등이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명확히 하여 질병치료·예방효과 표방,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8가지 각각에 대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참고로,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세부 내용으로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 효과 증진시킨다는 내용’이 해당된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8가지는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사용,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다른 업체·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영업자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사행심 조장 등 사회윤리 침해 표시·광고 등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토뉴스
[2018식약처국감] 고혈압약 발사르탄 사태 늑장대응 질타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