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 40%까지 인하 전망

현재대로 진행되면 실질소득대체율은 2088년에도 27%에 못 미쳐

식약일보 | 입력 : 2018/10/10 [16:16]

국민연금제도가 현재대로 진행된다면 2088년에 도달해도 실질소득대체율이 27%에도 못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2008년부터 매년 소득대체율이 일정하게 삭감하여 2028년에 소득대체율 40%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만 여기서의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설계(명목소득대체율)되어 있는 것으로, 실제 가입기간에 따라 소득대체율(실질소득대체율)은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실시한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결과 현재 국민연금에서 61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전체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은 12.1년이고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은 18.2년으로 나타났다. 실질소득대체율이 각각 12.1%, 18.2% 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올해로 시행된 지 30년에 불과한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현재의 실질 가입기간은 낮을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한다.

 

2018년에 실시한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 2057년에 노령연금 전체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은 22.7년이고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도 26.6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30년이 흘러 2088년이 되어도 노령연금 전체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은 26.7년이고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도 26.8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2088년이 되어도 실질소득대체율이 27%도 채 안 된다는 것이다.

 

2018년에 실시한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노령연금의 월평균급여액은 38만9천 원 정도지만, 2088년이 되면 경상가로 737만2천원, 2018년 불변가로 계산할 때 184만3천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숫자만 보면 얼핏 현재 받는 급여액보다 엄청 많아 보일 수 있지만, 그 당시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 대비 2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평균소득월액(A값) 대비 월평균급여액 수준이 17%인 점을 고려해봤을 때, 시작된 지 100년이 되어 국민연금이 충분히 성숙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노령연금의 수준이 평균소득월액(A값) 대비 22%라는 것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현재의 국민연금제도가 지금도 그리고 70년 후에도 제 기능을 충분히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에서 말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40%라는 것이 실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40년이 돼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지 못한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국민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만든 국민연금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 인상’과 그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들에게 이러한 국민연금의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소상하고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임의가입조건 완화(최저보험료 인하<현재 월9만원>) 또는 크레디트제도 강화’ 등 국민연금의 실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10월말에 국회에 제출할 정부종합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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