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수도권 편중 심각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어렵다

식약일보 | 입력 : 2018/10/10 [16:07]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아울러 늘어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편차 및 서비스 이용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방안”으로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여 이용률 40% 달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2017년 373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 까지 매년 450개소 이상 확충하겠다는 것인데, 하지만 이 계획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린 결과, 이용률이 2017년 12.9%에서 2018년 15.4%, 2019년에도 685억6천만 원 예산으로 국공립어린이집 450개소를 확충할 예정이지만, 18.3%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가 이런 추세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경우 2022년 이용률이 30% 정도 수준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가속도를 내지 않는 한 이용률 40% 달성은 어렵다는 것이다.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도 복지부는 중기재정계획 상 매년 20억 가량만 추가 반영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또한, 새롭게 늘어난 국공립어린이집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 간 편차가 심각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복지부에서 입수한 ‘지난 2년간 국공립 어린이집 지역별 분포’자료를 보면, 늘어난 어린이집 780개소 중 257개소(32.9%)가 서울에 설치되어 신규 확충된 10곳 중 3곳이 서울에 몰렸다.

 

올해에도 새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 407개소 중 경기(121건), 서울(64건), 인천(35건)으로 수도권 지역에만 220개소가 신설되면서, 전체의 54%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작년 역시 새로 확충된 국공립 어린이집 373개소 중 73.9%에 달하는 276건이 수도권에 집중 설치됐다고 밝혔다.

 

지역편중이 발생하는 이유로 2015년부터 4년에 걸쳐 국공립 어린이집 1천 개소 확충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의지도 한몫을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획일적으로 50%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매칭 펀드 형태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증가할수록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신축지원의 경우 지원 단가가 낮아 실질보조율이 16.8%에 불과했고,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에 인건비를 미지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2018년 신축지원 단가를 2.1억 원에서 3.92억 원으로 인상하고, 자체 설치 국공립 인건비 지원 등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신축에 소요되는 건축비용이 12억4,800만원임을 감안할 때, 실질보조율이 31.4%에 불과해 여전히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국공립어린이집의 수도권 편중은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지역 간 격차로 이어진다. 복지부가 제출한 ‘2017년, 2018년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지역별 분포 및 이용률’(2018년8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인천 165곳, 부산은 172곳, 경남 151곳 등으로 서울(1,443)의 9분의 1 수준이며, 광주(33곳), 대전 (35곳), 제주(31곳) 등은 서울과 40배 넘게 차이난다. 그 결과 서울에 사는 아이들은 10명당 3명 이상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지만,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에서는 10명당 1명조차 국공립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공공보육서비스는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형평성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신축지원 단가 인상 및 서울-지방 간 분담비율을 차등 적용해 균형적으로 확충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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