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의 중앙회 설립·운영근거 마련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일보 | 입력 : 2018/08/09 [16:07]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8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된다.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임기 및 위원장에 관한 규정 신설되며, 윤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안,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한 내용과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신설된다.

 

중앙회 및 지부 설립을 위한 서류, 정관 내용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되고,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변경되며,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가 개선된다. 보건의료서비스 전문화 등 환경변화에 부합하도록 변경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등 규정되고,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기준 현실화 된다.

 

신기술 발전 및 현재 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첨단 장비 등 반영되며,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기준 강화된다.

 

안경사 업무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시설 및 장비 기준 규정되고 안경업소 개설 장소 변경,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된다.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준 강화된다.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를 현행 면제자에서 유예자로 변경·분류되며, 보수교육 유예가 종료되는 바로 다음 연도에 유예에 따른 미이수 교육을 일정부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황준영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토뉴스
국산 글라디올러스 ‘화이트앤쿨’, 올해 최고가 거래
1/4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