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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환자가 행복하려면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필요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05/21 [14:48]
정부는 문재인케어 추진에 있어 의협만이 아닌 환자목소리도 귀 기울어야 한다

[논평] 환자가 행복하려면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필요

정부는 문재인케어 추진에 있어 의협만이 아닌 환자목소리도 귀 기울어야 한다

식약일보 | 입력 : 2018/05/21 [14:48]

환자가 행복하면 의사도 행복하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어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한 ‘제2차 문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나온 슬로건 중 하나다.

 

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대규모 전국 단위의 의사 집회를 개최한 것은 작년 12월 10일에 이어 두 번째다. 환자가 행복하려면 약 40%의 비급여 의료비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집회에서 ‘환자의 행복’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이 모순적이다.

 

헌법은 언론의 자유·집회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의사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대규모 집회나 시위를 통해 표현하는 것을 비난할 수 없는 이유다. 환자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노동조합 등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집회나 시위의 방법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어왔다.

 

‘예비급여를 통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건강보험 보장율 70% 목표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일명,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반대 목소리 또한 표현의 자유이고 집단적 의사표시다. 이와 동일하게 환자와 국민 다수가 문재인 케어를 찬성하는 목소리도 당연히 표현의 자유이고 존중되어야 한다. 이것이 정부가 의사들의 군중집회 목소리뿐 만 아니라 환자들의 목소리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미 언론에서는 의협이 공식 발표한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참석자수 5만1천명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추산 7천명과 비교하면 4만4천명이나 큰 차이가 나고, 궐기대회 참석자 중에는 의사가 아닌 사람들도 다수 목격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왜 반대하는지 그 정당성을 환자와 국민들에게 알리기보다는 청와대에 세(勢)를 과시해 압박하는 것이 목적인 궐기대회로 평가되고 있다. .

 

환자에게 비급여는 없으면 가장 좋고, 여러 사정으로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최소화해야 할 대상이지 유지하거나 확대해야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전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뿐만 아니라 일반 질환까지도 병원 마음대로인 비급여가 아닌 국가가 상한금액을 정해서 병원이 상한금액 이상 환자에게 받지 못하게 하고, 환자는 상한금액 이내인 수가의 일부만 부담하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고자 희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들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율은 60% 초반 대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환자는 의료비의 60%만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받고, 나머지 40%는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절름발이 건강보험’으로 평가하는 이유다. '환자 돈 먹는 하마'라는 비급여를 잡지 않으면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고, 환자와 국민들은 생존을 위해 실손 의료보험에 더욱 의지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율이 63% 수준이고, 가구당 월평균 민간 의료보험료 지출이 28만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고액의 비급여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는 저소득층 환자들은 지금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보건의료 영역에 있어서는 병원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환자와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의협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데 주춤거린다면 이는 대통령의 공약 파기이며, 국민과 환자들에 대한 배신행위다.

 

우리 환자단체는 작년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국민과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환자와 가족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정부에 다시 한 번 문재인 케어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엄중히 촉구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대한건선협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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