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단기보호시설 입소 1년 연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

식약일보 | 입력 : 2018/03/02 [16:00]

정춘숙 의원이 가정폭력피해자의 단기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범위를 최대 1년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 f를 통과했다.

 

현행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의 범위(1회 3개월 연장가능)에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이혼소송 등의 법률지원, 자립·자활 등의 지원, 동반 아동의 취학지원 등에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안정적 지원을 위해 입소기간 최대 1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단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연장범위 확대를 통해 최장 1년까지 입소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그동안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살펴보면,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6개월(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가능), 장기보호시설·외국인보호시설 및 장애인 보호시설은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혼소송의 경우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실질적인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의 경우 초·중급 과정 이수 후 실기과정 등에 총 9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 따라 단기보호시설이 최대 9개월(6개월+3개월 연장)까지만 입소가 가능하여, 자립교육 졸업을 앞두고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자녀가 단기보호시설에서 퇴소할 경우 장기보호시설로 옮겨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장기보호시설은 서울, 부산, 광주, 경기 등 전국 4곳에만 설치·운영되고 있어 교육과정 졸업시점까지 장거리를 혼자서 등·하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단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연장범위를 자립·자활교육 및 동반아동에 대한 취학 지원, 이혼소송 진행과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최장 1년까지 확대하여, 피해자 지원에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단기보호기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자립·자활과정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드엥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정춘숙 의원을 비롯하여 강훈식, 권미혁, 신창현, 양승조, 윤소하, 전해철, 최도자, 추미애, 한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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