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용인시 무상 교복 지원사업 조정안 등 총 2건 심의·의결

文정부 첫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복지정책 추진방향 논의

식약일보 | 입력 : 2018/02/09 [15:00]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제3기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로서,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계획, 비전 사회보장 2040 기초연구, 성남·용인시 무상교복 지원사업 조정, 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방향,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 등 총 8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간 이견으로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던 성남시, 용인시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대해 민간·정부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여 최종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협의·조정 제도를 ‘자율과 책임’(지자체), ’지원과 균형’(중앙)의 원칙하에 중앙-지방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지역현실을 반영한 복지사업들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컨설팅 등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중앙정부 사업과 중복되거나, 지역주민에게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는 협의·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성남시·용인시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요청을 존중하여 수용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가 보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 실시와 ‘지방분권 강화’를 감안했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정결과와 관련하여 자칫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지자체간 복지 서비스 격차를 가져온다는 오해가 없도록 협의·조정제도 운용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회의직후 총리공관에서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위원들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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