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등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개선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일보 | 입력 : 2018/02/09 [09:0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9일부터 3월 2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처분기준표 개선으로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현행 7개에서 13개로 세분화, 동일 구간 내 최고/최저금액간 비율 축소(최대 4.4배→ 배)를 통해 요양기관 간 처분의 형평성 제고된다.

 

법령 위반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되지 않도록 월평균 부당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처분 상한 설정된다.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던 처분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요양기관에 동일한 처분기준 적용된다.

 

불합리한 부당비율 산식 합리적 개선으로 업무정지일수 등 처분양형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부당비율 산정 시 모든 부당금액을 모수에도 반영하도록 산식 조정, 부당비율이 100%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행정처분 가중처분 대상 명확화로 가중처분 취지에 맞게 행정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한하여 가중처분이 적용되도록 대상을 명확히 한다.

 

행정처분 감경범위 확대된다. 요양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 없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부당청구 발생 또는 부당청구 자진신고 시 처분면제 등 감경범위 확대를 통해 처분의 수용성 제고 및 자진신고 활성화 유도한다.(구체적 감경범위는 고시로 제정 예정. 단, 거짓청구는 감경 제외)

 

행정청 내부지침을 고시로 상향규정화로 그간 행정청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행정처분 감경기준, 의료법상 면허자격정지 및 형법상 고발대상이 되는 거짓청구 판단기준을 고시로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및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황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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