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문재인정부, 분권·혁신·포용 3대 가치기반 3대 전략·9대 과제 제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02/01 [17:44]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문재인정부, 분권·혁신·포용 3대 가치기반 3대 전략·9대 과제 제시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식약일보 | 입력 : 2018/02/01 [17:44]

정부는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이하 비전 선포식)에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했다.

 

행사에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 송재호 위원장과 위원, 17개 시·도지사, 13개 부처 장·차관, 유관 기관·기업 및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비전 선포식은 송재호 위원장의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보고,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 퍼포먼스와 기념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잠식 등 그간 심화되어 온 문제점과 함께, 저성장·저고용·저출산 및 인구절벽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5대 국정목표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4대 복합혁신과제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지정해, 지역위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전문가, 지자체, 지역 주민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추진해왔다.

 

변화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3대 가치는 “분권·포용·혁신”으로서, 정책과제에 복합적으로 녹여냈다.

 

20여 년간 축적된 지방자치의 경험, 국민의 참여욕구 증대,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맞춤형 문제해결 수요 증가에 따라 분권의 가치를 도출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 실현, 지역간·지역내 균형발전, 낙후지역 배려 등을 위해 포용의 가치를 끌어냈으며, 인재-특화산업-일자리의 지역내 선순환 혁신생태계 구축, 지역 유휴자원 활용 등에서 혁신의 가치를 유도하여 지역을 통한 국가적 문제 해결을 꾀했다.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으로,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3대 전략은 △(사람)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공간)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산업)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등이다.

 

9대 과제는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매력 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혁신도시 시즌2 △지역산업 3대 혁신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등이다.

 

또한 비전과 전략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정비, 거버넌스 구축, 예산 운영체계 개편 등 실행력 제고방안도 마련했다.

 

실행력 제고방안으로 법령은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 강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체계 재정립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등이며, 조직은 △균형발전 상생회의 제도화 △지역혁신체계 구축 △글로벌 정책협력 거버넌스 구축 △정부 국정과제와 융복합 연계 시행 등이고 예산은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 △계획계약(포괄지원협약)제도 본격 추진 △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 및 지역차등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지역인구 비중 50% 이상, 지역일자리 비중 50% 이상, 5년간(’18~‘22년) 농어촌인구 순유입 ’15년 대비 10% 이상(‘15년 농어촌인구 939만 명) 달성이라는 체감도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법이자, 경제·복지·사회통합 정책으로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또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선결과제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2월 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후 연내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18.10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18.10월)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발표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점검을 통해 일관성과 속도감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