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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불 시대 걸맞은 선진형 복지국가 구축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01/19 [16:38]
2018 복지부 업무보고, “포용적 복지국가”로 국민 삶의 질 향상

3만 불 시대 걸맞은 선진형 복지국가 구축

2018 복지부 업무보고, “포용적 복지국가”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식약일보 | 입력 : 2018/01/19 [16:38]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국민소득 3만 불 국가에 걸맞게 삶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삶에 필수적인 소득, 의료, 돌봄 등을 보장하고, 사회변화를 주도하여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3대 정책 목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를 중심으로 올 한해 추진할 핵심 방안 등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에 대한 투자가 강화로 0~5세 아동(소득하위 90%이하)에게 월 10만원 지급(약 238만 명, 9월)하고, 대상자 수, 소득조사 등을 고려하여 6월부터 신청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아동건강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확대(10월)하고, 중·고등학생 등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하는가 하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공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아동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구축하기로 했다.

 

학대예방·조기발견 및 조사기능 강화·피해 지원 등 종합적 대응체계도 구축된다.

 

이에 재학대 고위험가정에 심리상담 등을 지원(3,600가구)하고, 국가·공공기관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하반기), 사회적 캠페인 등 지속하고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3월)하고,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의 정확성과 공신력 제고하고 피해아동 법률상담 지원, 전담의료기관 지정·운영(4월), 사례전문위원회에 경찰, 법조인, 의사 참여를 의무화하여 운영도 내실화한다.

 

기본생활 보장과 빈곤 사전예방하기로 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의 자립지원 강화하고 생계급여 탈락자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여 연간 10만 명을 추가적으로 보호한다,

 



금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447만원→452만원)과 최대 생계급여액을 인상(134만원→135만6000원)하는 등 보장수준을 강화, 의료비 부담도 경감한다.

 

전월세 상승 등에 따른 재산기준 개선(기본재산, 주거용 재산, 자동차 등) 검토,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등 적정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적으로 실신한다.

 

자활급여를 인상(8.2%, 월 최대 101만원)하고, 시간제 자활근로 도입, 예비자활기업(’20년 300개) 등 자활일자리를 1,500개 추가(’17년 4만5000→’18년 46만5000개)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시행(4월)하고 기초수급자의 사회보험료 공제(보험료의 50%→75%, 1월)를 확대하는 한편, 조건부수급제도도 개편(3월~)된다.

 

지역자활센터 협동조합 전환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활기업 다부처 사업연계(도시재생, 사회적 농업 등)를 통한 성장 및 사회적 가치 실현된다.

 

차상위계층의 필요, 욕구에 따라 지원 사업(17개 부처, 87개 사업)을 체계화하고, 통합지원업무 지침을 하반기 마련한다.

 

포괄적 자립상담 실시이후, 필요도 및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긴급복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민간 복지자원 우선 연계된다.

 

편안한 노후지원으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10월)으로 적정소득 보장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기초연금은 25만원으로 인상(9월)된다.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국민의 노후불안 완화, 기금고갈에 대한 불신해소 등으로 국민연금의 신뢰 회복하기로 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간 형평성,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 개혁 추진한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급여 적정성 강화된다.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을 개선하고, 출산크레딧 확대·개편,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인상 및 지급수준 적정성 검토 추진된다.

 

기초연금 인상계획(’18년 25만원, ’21년 30만원)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인상(9월)하여 노인빈곤을 완화(노인빈곤율 ’16년 46.5%→’18년 44.6%)하고,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수급희망이력관리 실시(2월), 65세 도래자 신청안내(매월)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정과제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민간 분야 일자리 확대, 역량제고 프로그램을 통한 소득기회 및 만족도 제고하고, 노인일자리를 확대(’17년 46.7만(추경포함)→’18년 51.0만명)하고 직무역량지표 개발, 앙코르라이프캠퍼스 지정 등 맞춤형 교육훈련, 일자리 지원하며, 우수 노인고용기업 인증 및 지원, 은퇴자 기술·기능전수를 지원하는 세대통합형 일자리 도입 등으로 민간시장에서의 고령자 고용을 촉진한다.

 

일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매칭플러스센터 모형개발 등 통합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고 노인생산품 공동브랜드화, 상권분석 등 지원하고, 베이비부머, 전문직 은퇴자를 위한 사회공헌 일자리 유형 도입된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고령화에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 정비·개편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발표(1월)할 에정이다.

 

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상담·검진·치료·돌봄 연계 강화한다. 연내 모든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완료(256개소)하고, 법적 근거 마련, 평가체계 개발 등 운영을 내실화하고 치매 진단 영상검사(MRI) 건강보험 적용(1월),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정·운영(치매전문병동 시범운영),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대한다.

 

인지지원등급을 신설(1월)하여 경증치매환자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인부담금 경감 확대한다.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으로 통합재가급여(방문요양+간호+목욕), 가족상담 강화(3월) 등으로 가급적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사례관리 체계화한다.

 

간호기능이 강화된 전문요양실 시범도입,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및 직무교육 개선, 심사를 통한 지정갱신제 등 요양서비스 품질제고 수가체계 합리화(11월), 부정수급 관리강화(12월) 등 장기요양보험재정 관리 강화한다.

 

연명의료(2월), 호스피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인간답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지역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등 시범사업 결과(’17.10월~’18.1월)를 반영한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 확대, 호스피스환자의 임종과정 판단 완화 등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권고에 따른 제도개선 추진(상반기)하고, 호스피스 대상 질환과 제공유형 다양화(입원형·가정형·자문형)에 따른 시범사업 확대 및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실시(7월)하고,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확대(’18년 3개소→’22년 12개소)하여 교육·훈련 등 지원 강화하고,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 홍보업체·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한 홍보콘텐츠(영상·브로슈어·포스터 등) 개발·보급 등을 통한 연중 대국민 호스피스 인식을 확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 확대 및 종류 다양화, 일자리 나누기(근무시간 단축 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체감형 및 지역특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발로 복지시설 종사자 연가 보장, 직무교육 등에 필요한 대체인력 지원, 합리적 교대근무 체계 마련(예. 2교대→3교대)으로 일자리 추가 창출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혁신성장을 위한 보건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한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 선도한다.

 

공공기관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18~’20), 진료정보 전자교류 확대,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시범사업(하반기) 등으로 국민편의 증진하고 혁신적 신약·의료기기 개발 역량 강화로 미래 먹거리 창출한다.

 

인공지능 기반 효율적 신약 개발 방안을 마련(6월)하고, 유전자·세포치료제, 바이오장기 개발 전략적 투자 및 의료현장 신속적용 연내 제도화한다.

 

로봇·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별도 신의료기술평가 마련(하반기 시범사업),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전략 수립(2분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제도화한다.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R&D) 확대(’17년 244억→’18년 300억 원),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운영(2월), 초기창업지원펀드를 조성(6월, 300억 원)한다.

 

정부는 협약 의료연수를 확대하고 현지 한국의료거점센터 신설(7월, 중국)하여 의료·제약·의료기기의 해외진출 및 환자유치 지원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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