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0대 주요정책 역점 추진

신년사/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식약일보 | 입력 : 2018/01/05 [17:14]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농정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이라는 국정과제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10대 주요정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농산물의 수급안정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올 한 해 5만ha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합니다.타작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사료와 지역 특화작물을 중심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고품질 품종 보급 확대, 등급 기준 개선 등 쌀 품질 고급화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급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예 농산물의 수급 안정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중앙주산지협의회와 같이 품목별로 정부와 생산자 단체 간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여, 재배면적 조정 등 생산 이전단계부터 수급을 조절하겠습니다. 파종에서 출하까지 생산 전(全)과정에 걸쳐 수급 조절 매뉴얼을 마련하고, 빅데이터, 드론 등 첨단기기를 활용하여 농업관측의 신뢰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업인 소득안정과 재해대응에 힘쓰겠습니다.

 

밭농업, 조건 불리, 친환경직불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전면 개편을 준비하겠습니다.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설 전에 지급하고, 차기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농가 소득보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여 시·군 간 요율 격차를 완화하고,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한 농업인안전보험 신상품을 보급합니다.

 

수계연결사업과 배수개선을 통해 상습적인 가뭄과 침수피해를 줄여나가고, 지진에 대비하여 노후 수리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개정협상은 농업분야 추가개방은 불가하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농식품 산업의 미래를 위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창업농을 선발하여, 진입·정착·성장 단계별로 농지·자금·교육 등을 종합 지원합니다.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청년 창업농 1,200명에게는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식품과 외식분야에 청년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임차료 부담 없이 매장운영 등 실전경험을 할 수 있는 창업 공간을 늘려나가겠습니다.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수출업체와 연결하여 청년들을 해외로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농식품의 해외시장개척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넷째, 스마트팜을 확산하여 4차산업혁명을 농업 혁신성장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준비-창업-성장-재도전의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보육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창업 자금을 민간투자를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농식품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농신보 보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스마트 농업 분야 연구개발(R&D)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고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제도를 활용한 재도전 기회도 제공합니다. 스마트팜 확산에 따른 생산성 제고 효과가 신선농산물 수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축산 사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과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동물복지축산 로드맵을 만들어 사육밀도, 시설·관리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산란계 신규농장에게는보다 넓어진 사육밀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축산농가가 강화된 허가 기준으로 조기에 전환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합니다. 농가의 사육환경개선 노력을 소비자들이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육환경표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제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법화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친환경‧식품안전 관리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친환경 인증의 위생‧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의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HACCP) 의무화를 준비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시행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대비하여 농약등록을 확대하고 농약 이력관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와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 유통조직을 확충하고, 친환경 전용 물류센터를 활성화하여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조직화‧규모화 하겠습니다.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의 환경 보전 활동과 인프라를 지원하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준비하겠습니다.

 

일곱째, 국민의 영양과 식생활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국산 과일 소비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전국 6천여 개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 24만 명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합니다.

 

저소득층에게 신선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 도입을 준비하겠습니다.

 

식량안보, 국민 식생활과 영양을 포괄하는 국가차원의 종합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8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지역 순환형 생산-소비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 푸드플랜 수립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과 로컬푸드 매장, 학교급식 등 소비처가 긴밀히 연계되어 소비자 신뢰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여덟째, AI와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AI확산 차단에 온 힘을 다하는 한편, 오리 사육제한제, 방역취약 중점관리대상 점검 등 예방적 방역조치들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속 점검하고, 구제역 백신 국내생산체계 구축도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홉째, 식품‧외식산업의 성장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제품개발‧마케팅 등의 정책 지원 사업을 식품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수요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영세한 식품기업이 원료농산물을 신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구매이행보증보험을 도입합니다.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기준에 지역 식재료 사용현황을 반영하여 외식업과 농가소득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농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기능성 농식품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기능성식품 발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한식진흥법을 제정해서 한식 진흥의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농식품 수출업체에 수출바우처를 제공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열 번째, 농촌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하겠습니다.

 

작은 마을 주민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읍면소재지의 교육‧문화‧복지 거점기능을 확충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과 생활문화 기반을 패키지 지원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농촌지역의 생태와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되살리는 ‘농촌다움 복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00원 택시를 82개 전 郡지역으로 확대하면서 택시와 버스 등 교통수단과 사업운영방식도 다양화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교통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농업 활동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적응을 돕고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돌봄농장을 도입해서 사회적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농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보다 조직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인의 참여와 소통을 보장하고 자조적인 역량을 갖춘 농업회의소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제정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나라, 농업인들의 열정과 헌신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 모두는 올 한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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