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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등생 과일간식 제공·동물복지형 축산·청년농 지원” 본격 추진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12/08 [16:40]
내년 농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14조 4,996억 원 확정

내년부터 “초등생 과일간식 제공·동물복지형 축산·청년농 지원” 본격 추진

내년 농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14조 4,996억 원 확정

식약일보 | 입력 : 2017/12/08 [16:40]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4조 4,996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예산안 14조 4,940억 원 대비 56억 원, ’17년 예산(14조 4,887억 원) 대비 109억 원(0.08%) 증액된 수준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국정과제와 혁신성장 지원, 당면현안 대응 등 필요한 분야에 재분배하여 내실 있게 보완하기로 했다.

 

선제적 수확기 대책 등으로 최근 쌀값이 회복됨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쌀 변동직불금 4,100억 원 감액됐다.

 

이외에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지원대상 1,500명→1,200) 17억 원 감액, 공무원 충원인력 감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인건비 5억 원 감액 등 총 4,122억 원 감액됐다.

 

변동직불금 감액 재원은 농업분야에 전액 재투자, 동물복지형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학교과일간식, 화훼유통센터지원, 가뭄대책 및 지진대비 등 내년 반드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4,178억 원 증액됐다.

 

동물복지형 축산 활성화 및 동물복지 확산에 253억 원 증액됐다. 이는 AI발생, 살충제 계란 파동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동물복지형 축산전환 농가 등에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등 244억 원 증액한 것이다.

 

성숙한 반려동물 장묘문화 조성을 위해 공공 동물화장 시설 설치비 9억 원(2개소) 증액됐고, 학교 과일간식, 청년농업인 육성 등 새정부 핵심 농정과제와 혁신 성장과제 이행을 위해 258억 원 증액됐다.

 

어린이 영양균형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 제공, 신규 72억 원 반영됐다.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시설 지원(청년농업인영농정착, +45억 원) 및 영농창업 지원을 위한 농지임대 확대(농지매입비축, +100억 원)됐다.

 

정부안에 반영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100만원/월)과 경영실습 농장 및 농지임대 지원을 연계, 패키지 지원하는가 하면 지역순환형 농식품 생산·소비체계 구축 종합적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해 지역단위 푸드플랜 8억 원(8개 지역) 증액됐다.

 

그리고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실습시설 구축 예산 30억 원(한국농수산대학) 신규 반영됐다.

 

지진·홍수·가뭄 등 재난·재해 예방 지원 1,011억 원 증액됐다. 이는 내진성능 점검을 토대로 지진에 취약한 노후 저수지와 국가관리 방조제 등 내진보강·개보수 예산 350억 원 추가 반영된 것이다.

 

항구적인 가뭄대책 추진과 홍수 피해 방을 위한 투자 확대로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 설치와 안정적 농업·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농촌용수개발 사업 143억 원 증액됐다.

 

상습 침수피해 농경지의 배수개선 지원 130억 원 확대됐으며, 그 외 대단위농업개발(영산강Ⅲ·Ⅳ지구, 화옹지구 등, +120억 원), 수리시설유지관리(+98억 원), 새만금지구(+80억 원) 등 증액됐다.

 

가축질병 예방, 해외 병해충 유입방지, 농산물 소비촉진 등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2,050억 원 증액됐다.

 

AI 긴급 백신공급을 위한 항원뱅크 구축(+25억 원) 및 가축매몰지 발굴·소멸처리(+188억 원), 가금산물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25억 원)하고, 살충제·항생제 등 잔류물질 정밀검사장비 지원(도축검사운영, +45억 원)된다.

 

외래 불개미 등 병해충 방지를 위해 항만 수입컨테이너 검사, 탐지견 운영 등 식물검역검사 43억 원 증액됐다.

 

농수축산 소비촉진으로 청탁금지법 피해품목 소비촉진을 위해 화훼종합유통센터(2개소, +24억 원) 및 국제 난 엑스포 개최(+1억 원) 반영됐다.

 

쌀 수급 및 밭작물 지원으로 쌀값 회복에 따라 시장격리곡 매입·관리비용 증가, 양곡매입비(+902억 원) 및 관리비(+750억 원) 증액됐다.

 

밭작물공동경영체 확대(12개소 추가, +18억 원) 및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20억 원) 등 밭작물 육성된다.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 효율화 등 606억 원 증액됐다. 이에 농산물 수급안정 및 서민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청탁금지법 및 최저임금제 시행 등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영세 식품·외식업체 지원 예산 증액됐다.

 

이외에도 말 산업특구 및 승마교육센터 지원(+25억원), 곤충산업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 +7억 원), 양잠특화단지 조성(설계비, +3억 원) 등 반영됐다.

 

변동직불금 소요 감소 시 재원 활용된다. 내년부터 변동직불금 지급액이 현 예산(1조 800억 원)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농특회계에서 쌀소득보전기금으로의 전출금 축소되는데 재원이 부족한 농특회계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예산을 바탕으로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자체·현장농업인 등과 적극 소통하여 사업계획 수립 등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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