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63조 1,554억 원, 9.5% 증가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인상, 내년 9월부터 실시 예정

식약일보 | 입력 : 2017/12/06 [17:35]

6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63조 1,554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57조 6,628억 원) 대비 5조 4,927억 원(9.5%) 증가했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59개 세부사업, +4,266억 원)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영유아분야에서 영유아보육료의 경우 기본보육료 인상 대상을 전체어린이집으로 확대, 보육료 공통인상율 상향(1.8→2.6%) 및 인상시기 조정(3월→1월), 민간가정어린이집 최저임금 상승분 전액지원 등(31,663→32,575, +1,282억 원)이다.

 

보육교직원인건비는 최근 3년간 보육교사 증가율 2.1% 반영 및 교사겸직원장수당 월 7.5만원 지급(9,781→9,877, +96억 원)한다.

 

지역아동센터지원은 기본운영비 4% 추가 인상으로 전년대비 총 9% 인상하여 종사자 처우 개선(1,542→1,587, +45억 원)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4개소 신축소요 반영(울산 북구, 경기 안산, 충북 진천, 충남 서산)(54→89, +35억 원)됐다.

 

노인분야에서 노인단체 지원은 노인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18년도에도 계속 지원(+321억 원)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건으로 건보료(6.12→6.24%) 및 장기요양보험료(6.55→7.38%) 인상률 반영(7,238→8,058, +820억 원)됐다.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생활관리사 주휴수당 반영(2,229→2,293, +64억 원)됐다.

 

노인일자리 경우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시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신규 반영(+1억 원)됐다.

 

장애인 및 취약계층 분야에서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 이용자 2천명 추가(69천명→71천명) 반영(6,717→6,907, +190억 원)됐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입소자 증가(24,180→24,654명)가 반영(4,619→4,709, +90억 원)됐다.

 

장애인차별금지의 경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정보시스템 구축비 반영(+1.5억 원)됐다.

 

보건·의료 분야애서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된다. 이에 따라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192억 원) 및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5억원),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3억 원) 등(400→601, +201억원)이다.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으로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1대 신규 배치(+11억 원)된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에서 게이트키퍼 50만 명 양성, 최근 3년간 자살사망자(약5.4만 명) 전수 조사 등 자살예방 강화(546→604, +58억 원)된다.

 

통합의료연구지원(R&D)으로 양·한방 및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 추가반영(17→24, +7억 원)됐다.

 

한의약선도기술 개발(R&D)에서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중개 연구 등 증액 반영(163→172, +9억 원)됐다.

 


한편,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19개 사업, △15,128억 원)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의 경우 기준연금액 인상시기(4월→9월) 조정(98,400→91,229, △7,171억 원)된다.

 

아동수당도 지급대상을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로 조정하고 시행시기(7월→9월) 조정(11,009→7,096, △3,913억 원)된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에서 건보재정 일반회계 국고 지원 규모 감액(54,201→52,001, △2,200억 원), 궐련형 전자담배 부담금인상(438→750원)에 따른 건강증진기금 지원액 증액(18,845→19,732, +883억 원)됐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으로 지자체별 치매안심센터 개소시기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비 일부를 조정(△1,100억 원)하고, 기설치 47개소에 대한 기능보강비(+226억 원)를 증액(2,332→1,457, △874억 원)됐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으로 지방비 확보 부담 등 실집행 가능성 고려(1,259→859, △400억 원)됐다.

 

어린이집 확충으로 집행가능성을 고려, 신축비율 축소 및 장기임차 비율확대 반영(714→684, △30억 원)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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