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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 36.2% 불과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10/27 [16:28]
금년 일자리 참여희망노인 129만 명, 노인일자리 47만 명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 36.2% 불과

금년 일자리 참여희망노인 129만 명, 노인일자리 47만 명

식약일보 | 입력 : 2017/10/27 [16:28]

올해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는 참여희망 노인의 3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27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 추계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일자리사업 참여희망 노인 수는 129만명에 달하지만, 노인일자리 수는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467천명으로 수요충족률은 3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공익활동 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어르신이 일하는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보육교사도우미, 지역아동센터 연계지원, 노노케어 등 수요처가 있고,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훈련 강화, 지업발굴, 노인 고용기업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의 민간 취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는 노인일자리 수를 2022년까지 80만개 수준으로 늘리고, 공익활동 수당을 4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공익활동수당을 인상하지 않은 채 공익활동과 재능 나눔에 대해 근로 성격의 노인일자리가 아닌 자원봉사활동 성격의 노인사회활동으로 분류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금년 추경예산을 통해 공익활동 수당이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된 점을 감안, 공익활동을 자원봉사활동 성격의 노인사회활동에서 다시 근로 성격의 일자리개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금년의 경우 공익활동 337,000명은 노인일자리 467,000명의 7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능나눔활동 45,000(9.6%)까지 제외하면, 국가재정을 통한 노인일자리 지원은 고작 85,000(18.2%)에 불과하다고 덧붙이고, “공익활동 참여수당을 인상하여 노인일자리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이와 별도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동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7257,288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4.02%를 기록, 우리나라는 금년 8월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면서 이러한 고령화속도라면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년도가 2026년보다 한 해 빠른 2025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노인인구 비율은 특히 203024.3%, 205037.4%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저출산·고령화가 초래할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잠재성장률 하락, 노인부양비 증가와 사회보장 부담 증가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청년층 고용축소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인 적합형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9.6%OECD 평균 12.6%4배에 육박한다면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다

 

남인순 의원은 또 한국전쟁 이후인 1955년부터 1963년까지의 베이비붐 세대 700만 명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고령사회에 진입한 금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정년제 폐지,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재고용제도의 매뉴얼화 등 은퇴시기를 늦추면서, 기업들로 하여금 고령자 고용 유지가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새롭게 고령층으로 들어서는 베이비붐 세대는 교육과 기술 수준이 높아 여러 측면에서 기존 고령층과 이질적이어서, 전문직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노인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장년 일자리 정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익활동형 위주의 일자리에서 벗어나 중소득·중기술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성장 동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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