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 303원 올랐다고 4만원 삭감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위해 구간별 2만원(단독)~4만원(부부)감액

식약일보 | 입력 : 2017/10/11 [16:37]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기초연금과 관련 구간별 감액방식은 상당히 행정 편의적이다. 구간별 감액제도를 없애고, 실제 상승된 소득인정액만큼만 삭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동일하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실레로 소득인정액이 110만원인 어르신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인 어르신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475만 명 중 87,030명이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된 채 지급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이렇게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 문제는 바로 이 구간별 감액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위해 단독가구와 부부1인가구는 2만원씩 10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감액하고 있으며, 부부2인가구는 4만원씩 8개 구간으로 나누어 감액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1원이라도 상승하여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2만원에서 최대 4만원이 감액된다.

 

실제로 경남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김00/00 부부의 경우, 20174월 부부합산 소득인정액이 303원 올랐다고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16만원으로 4만원이나 삭감됐고, 단독가구인 서울 영등포에 살고 있는 박00씨의 경우도 20174월 소득인정액이 590원 올랐다고 기초연금이 12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이나 삭감된 바 있다.

 

현재 이렇게 구간별 감액으로 인해 천원이내의 차이로 기초연금액이 2만원에서 4만원이나 삭감될 우려가 있는 수급자(또는 부부)은 총 2,940(618가구)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노인들에게 소득이 300원 올랐다고 4만원이나 삭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서 하루 빨리 구간별 감액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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