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환자·소비자단체, 의협 제시한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조정안 반대

식약일보 | 입력 : 2017/08/07 [16:31]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증명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되는 제증명 서류의 항목 및 그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이하, 고시 제정안)2017627일 행정 예고해 721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되는 제증명서 30종과 제증명수수료의 상한금액을 정하고, 이를 환자와 환자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하고, 해당 고시를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201792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비급여 의료비인 제증명수수료가 의료기관마다 가격 차이가 수십 배나 나는 등 제증명수수료 항목을 표준화하고, 상한금액을 정해야 한다는 환자와 소비자들의 민원과 불만의 목소리는 의료현장에서 계속있어 왔다.

 

비합리적인 의료기관별 제증명수수료의 가격 편차와 이로 인한 환자나 보호자들의 비용 부담 우려는 결국 의료법 개정으로 이어져 국회에서 20161220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등 현황을 조사하고 그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의료법 제45조의3을 신설했다.

 

선택 진료비는 대표적인 비급여 의료비로써 원칙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료기관별 비합리적 가격 설정으로 환자나 보호자들이 고액의 비용 부담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의료법 제46조에 선택 진료비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선택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의사의 자격 요건과 범위, 진료 항목과 추가 비용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이러한 선택 진료비에 관한 내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제증명수수료 또한 대표적인 비급여 의료비로써 정부가 가격 설정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제증명수수료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없고 오직 치료받은 해당 의료기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정한 비합리적인 가격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선택 진료비처럼 국회에서 제증명수수료 항목을 표준화하고, 상한금액을 정하는 의료법 제45조의3을 신설한 것이다. 또한 의료법 제45조제2항에서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환자와 환자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하도록 한 것이다.

 

국회에서 개정한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3600여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금액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단체 간담회, 시민사회 간담회,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쳤다.

 

환자·소비자단체는 이러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해 제증명수수료 관련 환자와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제증명수수료 항목을 표준화하고, 상한금액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행정예고 기간 동안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였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고시 제정안에 비해 3~30배 높아진 비합리적인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조정안까지 제시하였다고 한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행정예고한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재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환자·소비자단체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된 고시 제정안을 의료계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재조정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시민사회 간담회,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에서 제증명수수료 관련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동안 환자·소비자단체가 제시한 의견 중에서 고시 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수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증명수수료 항목 표준화 및 상한금액 기준 고시 제정안에 환자·소비자단체가 동의한 이유는 제증명수수료가 의료기관마다 가격 차이가 수십 배나 나는 등 환자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돼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소비자단체는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의료계 입장만 내세운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조정안을 반대하며, 보건복지부의 재논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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