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의협, 신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관련 입장

식약일보 | 입력 : 2017/07/24 [17:32]

대한의사협회는 신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원격의료, 의료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을 통한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향이라고 판단한다.

 

정부는 최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그 중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공공성 확대에 방점을 두었다.

 

치매국가책임제, 민간실손보험 관리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제고, 일차의료기관과 대형병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수가구조 개편,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비롯한 감염병 관리체계 마련 등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비급여의 무차별적 급여화 추진, 일차의료활성화 대책 미흡, 적정부담-적정수가 정책 제외, 신포괄수가 확대 등에 대해서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고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재검토 논의 등으로 의료계에서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소통체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 실정임을 부인할 수 없다.

 

최초 보건의료 관련 공약에서 다소 후퇴한 국정과제 발표에서 보건의료 현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상 줄어든 측면이 없지 않다.

 

작금의 의료 환경은 경영난 악화로 인한 일차의료기관 붕괴, 의료전달체계 와해, 불합리한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타 직역의 의과 면허범위 침해, 저부담·저수가·저급여의 악순환 등의 고질적인 문제로 나날이 악화되는 실정이다.

 

지금과 같은 열악한 의료 현실과 국정과제 등에 대한 우려 및 기대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신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부는 의료전문가와의 소통 및 협조체계를 강화해 의료계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료인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상호신뢰 및 소통을 기반으로 수용 가능한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해 국민의 건강, 생명 그리고 안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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