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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등 감염병 전담기관 질병본부, 청으로 승격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06/29 [09:54]
정춘숙 의원,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르스 등 감염병 전담기관 질병본부, 청으로 승격

정춘숙 의원,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식약일보 | 입력 : 2017/06/29 [09:54]

지난 2015520일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186명의 환자와 36명의 사망자, 누계기준 16,693명의 격리자가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잘 알지 못하는 질병에 대한 불안감은 국민들에게 큰 공포였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초기 유입단계부터 대규모로 전파되고 확진환자가 급증하면서 국가의 부실한 방역체계와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은 확산되었다. 이뿐 아니라 격리자, 의료기관 등의 개별적 손실과 국가경제침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사회적 불안감과 국가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신종감염병의 유행 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취지에서 감염병 관련 조직인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20158월에 통과시킨바 있으나,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중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범정부 감염병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특별위원회가 채택한 결과보고서 및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제언을 범정부 차원에서 구체화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감염병 관련 조직의 위상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신설, 또는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정부 내 대응조직(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확실히 정립할 것 등이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국민들은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정부의 대응능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2016년 상반기에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국민안전체감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분야에서 신종 감염병 분야(4.4%)는 가장 안전하지 않은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에 대한 국민적 체감을 반영하듯 20175월에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5당이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 등 감염병과 관련하여 유사한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이 아니어서 위기상황발생시 독립적 의사결정이 여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역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 발의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양승조, 안규백, 김종민, 서영교, 박찬대, 신창현, 김병욱, 김정우, 윤소하, 김종대, 강창일, 권미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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