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이행점검 실시 보조금 투명성 확보

6월부터 쌀·밭조건불리·경관보전 직불금 신청농가 대상으로 적합성 점검

식약일보 | 입력 : 2017/06/12 [13:5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65일부터 929일까지 쌀직불금·밭고정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경관보전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직불제 이행점검은 직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행점검을 통해 불이행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직불제 이행점검은 농업경영체 DB의 농지정보와 현장과 일치하게 제작된 농경지 전자지도인 스마트팜맵을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쌀직불제, 밭고정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는 신청 농업인 1,551천호(1,235ha) 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정하여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경관보전직불제는 신청지구의 경관작물 집단화 여부를 확인하며 신청농가 11천호(14ha) 전체에 대해 집단화 및 보존기간 준수, 경관작물 재배 여부 등을 조사한다.

 

아울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농업경영체 DB 정보 검색 기능 및 지적도, 항공사진, GPS, 자동면적측정 등의 기능에 스마트팜맵까지 적용한 첨단 모바일 현장점검 장비도 활용한다.

 

 


특히
, 금년 하반기에는 일부 지역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점검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의 효율화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농관원 남태헌 원장은 올해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가 국가기관인 농관원으로 일원화된 지 2년차로 직불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농가와 마을 이·통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김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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