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보장되는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촉구

창간7주년 기념사/ 오규섭 본지 발행인

식약일보 | 입력 : 2017/05/22 [13:04]

 

 

식약일보 창간 7주년 맞이하는 5월에 새로운 정부도 출범해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최근 청와대는 파격행보에다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각 분야에서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안전과 관련 뚜렷한 정책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창간 7주년을 맞이하는 이즈음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새 정부에게 당면한 문제를 제안한다.

 

식품안전 문제는 제조나 유통단계보다는 대부분 원료에서 발생한다. 안전한 식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장부터 식탁까지 예외와 특권 없고, 사각지대 없는 공평하고 빈틈없는 먹거리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올해 초 발생했던 불량계란 유통사건이 한 예이다. 민주당 한 의원이 공개한 식약처의 계란 유통 문제점과 대책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과정에서 껍데기에 실금이 갔지만 육안으로 선별이 불가능한 계란 중 30% 가량인 77천만 개가 시중에 그대로 유통·판매됐다. 식약처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청와대가 개입해 농식품부와 조율해 이 사건을 무마했다.

 

결국 이 사건은 식약처의 안전관리보다 생산 및 유통산업의 이익을 우선 시 해 국민의 건강을 내팽개친 사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국 광우병사건에서도 보듯이 진흥부처인 농식품부가 식품의 안전관리까지도 담당할 경우, 안전문제 발생 시 생산자의 이익과 국민의 생명사이에서 고민하다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년 간 광우병 발생 사실을 숨겼던 외국사례를 우린 상기할 필요가 있다.

 

최근 수 조 원의 매몰비용과 보상금을 쏟아 붓고 있는 조류독감(AI), 구제역 등 가축질병 문제가 발생해도 진흥부처는 농가의 피해와 농수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백신사용 등 방역대책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진흥부처에서는 국민들의 안전문제는 후순위가 되고 목소리가 큰 생산·공급자에 유리한 정책적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에 최근 백병성 소비자문제연구소 대표와 중앙대 식품공학과 하상도 교수는 가축의 방역, 검역도 진흥부처에서 담당해서는 안 되고 견제성격의 안전부처인 식약처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로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식품안전관리는 생산자보다 국민생명이 우선 시 되는 정책으로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돼야 하며, 이런 점을 염두에 두어 새 정부는 유연한 식품안전행정을 펼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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