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김규택 기자] 19대 대선을 앞두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가 대선주자 의료기기산업 정책제안 기자간담회를 21일 개최했다.

협회 나흥복 전무는 “대통령선거 각 캠프에 정책 제안서를 발송, 21일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답변이 온 상태다”라고 밝히면서 “더민주당의 경우 3D프린팅, ICT(사물인터넷, 웨어러블)기반, 로봇, 신소재 등 유망기술을 바탕으로 한 융합기술산업 등 5가지 정책에 공감을 표했고, 국민의당 역시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5가지 정책에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협회 제안한 정책은 크게 3가지로 △국민 건강·치료 위한 의료기기 활용권 보장 △국민 안전중심 선제적 의료기기 역할 강화 △국민 사랑받기 위한 의료기기 만들기 등이다.

1안인 ‘국민 건강·치료 위한 의료기기 활용권 보장’과 관련해 노인 건강 증진, 기대수명 연장을 위한 국가검진 항목이 확대를 강조하면서 66세 생애전환기 국가검진사업에 복부대동맥류 등 사망 위험이 높은 질환에 대한 검진항목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중심의 선제적 의료기기 역할 강화’와 관련해서는 의료감염 zero, 환자불안 zero를 중심으로 환자 안전을 위해 행위료에 포함된 일회용 치료재료를 별도로 급여화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메르스, C형 간염 집단 발생 등 의료감염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으며,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감염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와 재원 마련의 필요성 강하게 제기했다.

상당수 일회용 치료재료는 여전히 의료현황에서 재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수가체계에서 행위료 포함 재료로 분류되어, 일회용 치료재료 비용이 충분히 보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일회용품 재사용, 환자안전 제품 도입 지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제 17차 건정심(11월 4일)에서 52개 품목의 치료재료에 대해 향후 3년에 걸쳐 별도보상 결정·진행 중에 있고, 2015년 조사된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 670여개 품목의 7.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사랑받기 위한 의료기기 만들기’ 제안은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 법률 조속한 제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재 의료기기산업은 3D 프린팅, ICT(사물인터넷, 웨어러블)기반, 로봇, 신소재 등 유망기술을 바탕으로 한 융합 기술 산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의 현주소는 중소기업 중심의 영세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종사자 수 20명 미만 기업 82%, 연간 생산실적 1억 미만기업이 54%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의료기기산업발전 위한 지속적 투자지원을 위한 법령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의료기기시장규모는 의약품 대비 약 27%인 5조 2,656억 원에 불과하지만, 수출시장규모는 의약품과 비슷한 3조 671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통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육성을 제안하면서 지원과 새로운 품목에 대한 개발지원 등 다양한 의료기기산업 특성에 맞는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기기관련 교육은 시장진입 후 정기·보수교육에 치중하고 있고 신규 의료기기업자의 관련 법령이해 및 위해요인 사전차단을 위한 사전교육 부재일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특수 의료기관과 특수 관계에 있는 간납업체의 유통 교란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서비스 없는 과도한 수수료, 부당한 가격할인, 대금결제 지연 등 문제로 의료기기업계의 건전성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협회 이선교 전문위원은 “환자안전을 위해, 행위료에 포함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급여화를 제안하면서 △의료감염의 위험으로부터 환자 및 의료종사자 보호 △관련 업계의 기술개발에 대한 동기부여 △우수한 치료재료의 개발 및 글로벌 수출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고 밝히면서 “의료기기육성법이 최우선 과제이다. 의료기기활성화를 도모하고 1회용 치료재료가 행위료에 포함되고 별도산정이 안 돼 재사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별도산정 등 체계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통해 자료를 만들어 중점적으로 정책제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