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글로벌 혁신신약·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안” 환영

정부의 약가제도개선안에 대한 한국제약협회 논평

식약일보 | 입력 : 2016/07/07 [16:24]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정부가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글로벌 혁신신약 및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안을 확정?발표, 제약산업육성 의지를 밝혀준 것을 크게 환영한다.

 

이번에 발표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미국과 유럽, 중남미 등 세계 각국으로 지평을 넓히고 있는 국내 개발 신약의 시장 확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협회는 그간 국내약가를 참조하는 해외에서 국산신약의 적정가치가 인정돼 연구개발 투자로 선 순환하는 생태계 조성을 역설해 왔으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육성방안은 산업현장이 체감하고 연구개발 의욕을 북돋는 정책적 격려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정부가 글로벌 진출 신약에 대해선 확실하게 지원한다는 신호를 보냄에 따라 글로벌 신약 개발의 동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바이오시밀러와 바이오베터 등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약가제도개선 방침도 산업진흥측면에서 고무적인 지원책으로 환영한다.

 

약가 인하에 따른 요양기관과 유통업체의 반품 정산 등이 초래하는 행정비용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어온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제도 운용과 관련, 조사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 것 역시 합리적 제도 개선이라고 판단한다.

 

협회는 이번 조치에 국내 제약산업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인정, 경기 침체 국면을 극복하고, 실물경제에 숨을 불어넣고자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본다.

 

제약업계는 이에 부응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선진시장을 비롯한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낼 것이다. 특히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제약산업의 본질적 역할에 더해 청년실업 해소와 국부 창출로 대한민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을 것이다.

 

앞으로도 신약에 대한 적정가치 보상, 수출가격 자율결정제,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등 제약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신산업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어린 육성방안과 지원책이 뒤따르기를 희망한다.

 

한국제약협회와 203개 회원사들은 이번 정부의 지원책에 힘입어 미래 먹거리산업의 주역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을 더한층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경제부문의 시대적 과제인 양질의 일자리와 국부창출로 화답할 것을 거듭 약속드린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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