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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한 병원 식대 수백원 예산 빼돌려 충격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4/10/30 [13:01]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적발병원-급식업체 형사고발 방침

정부가 지원한 병원 식대 수백원 예산 빼돌려 충격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적발병원-급식업체 형사고발 방침

식약일보 | 입력 : 2014/10/30 [13:01]

급식의 질을 높이라며 정부가 병원에 지원해주는 식대가산금을 자격이 안 되는 데도 부당하게 타 간 병원들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환자 식대가산금, 서민 주거안정기금, 복지보조금 등에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빼돌린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 결과 드러났다.

 

29일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22개 중·대형 병원을 상대로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8개 병원과 8개 푸드업체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환자 식대를 과다 계상해 불법으로 청구한 금액이 86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형 병원은 음식서비스를 제공하는 푸드업체와 짜고 급여지급, 인사·복무 관리를 하는 영양사·조리사를 병원 소속으로 서류를 조작해 입원환자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약 1047만 끼니분의 식대 가산금을 허위로 청구했다.

 

영양사와 조리사를 각각 2명 넘게 직접 고용한 병원들은 지난 2006년부터 정부에서 입원 환자들 식대를 보조하고 있다.

 

이른바 '식대가산금'제도로서, 급식 질을 높이기 위해 한 끼에 5백 원에서 천100원까지 지원되고 있다. 한 대형병원은 이 제도를 악용해 뒷주머니를 채웠다.

 

민간 급식업체 한 곳과 이면계약을 따로 맺고, 업체 소속 조리사와 영양사 6명을 마치 자신들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식대 가산금이 무려 14억 8천만 원에 달하고 있다.

 

조재빈(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팀장은 "위탁업체 소속 영양사, 조리사를 병원으로 간편하게 소속만 변경하면 가산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병원들이나 급식업체들이 유혹을 느끼는거죠."라고 말했다.

 

식대 가산금의 절반은 건강보험공단이, 나머지 절반은 환자가 부담하고 있어, 환자들은 물론,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들까지 병원의 배불리기에 돈을 대준 셈이다.

 

서울과 부산에서 대형병원 체인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대기업 계열사들까지.16개 병원과 급식업체들이 부당하게 타내간 돈은 86억3천만 원이 부당하게 지원된 것이다. 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병원과 급식업체를 검찰 고발하는 한편 다른 병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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