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정산들해(주) 케일 쇳가루 기준치 2배 초과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1일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에 소재한 식품소분업소인 농업회사법인 청정산들해(주)에서 소분한 ‘케일’ (식품유형: 과채가공품류)제품이 금속성이물 기준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4월 19일인 제품에 한해서이다.   검사기관인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쇳가루의 적합 판단의 기준은 10.0mg/kg이해야 하는데, 검사결과 28.6mg/kg이 검출되어, 부적합 ...
  • 3억짜리 페라리 타고다니면서 건보료 제로
    지역가입자 전·월세/자동차에 건보료 부과하면서, 피부양자는 제외!
    직장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 안 내는 ‘피부양자’ 중 일부는 페라리, 맥라렌 등 수억 원짜리 수입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자 중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2,342,371명으로 이 중 15,493명은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을 대상이었다.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 ...
  • 사무장병원, 낮은 의료인프라 과잉진료로 환자안전 위협
    환수, 징수, 체납자처분, 처벌강화 등 단속강화 필요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사무장병원의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심각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범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건보재정 누수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주범으로서 최근 5년간 최근 5년간 907개 기관 적발, 환수 결정 1.9조 원, 징수율은 고작 6.8%뿐으로 건보재정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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